용산참사재판 그리고 사유와 행동

 2009년 10월 28일은 5개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 날이기도 하면서 용산재판이 열린 날이기도 하다. 이명박정권의 밀어부치기식 개발마인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사건의 판결은 결국 용산참사유가족들의 가슴을 다시금 찢어버리는 판결을 내렸다. 진압경찰에게는 전혀 죄를 묻지 않고 당시 농성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이다. 진압규범을 무시한 졸속과잉진압과 용역동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이번 재판 판결은 그렇게 법치를 부르짖는 이명박정권의 허상과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리고 판결이 끝나기 무섭게 용산참사현장엔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불법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경찰은 적법한 이유나 절차도 없이 재판결과의 안타까움에 용산참사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협하고 강제해산 시키려 했으며 왜 그런건지 이유를 따져묻는 시민을 연행해갔다. 소수의 시민들을 다수의 병력으로 용산 레아카페 앞 쪽 길로 몰아 넣은 경찰은 뒤이어 분향소와 남일당을 강제 철거하려했다.

 이에 분노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강제철거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강하게 저항했고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도 경찰의 만행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지나가던 몇몇 시민은 인도를 막고 있는 경찰에게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항의하였다. 상황이 이쯤 돌아가자 경찰들도 서서히 병력을 철수했다. 경찰들이 지나간 자리엔 유가족들의 눈물과 시민들의 한숨이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용산참사분향소와 남일당, 유가족 거주지를 철거시키기 위해 병력을 투입시킨 적이 있다. 또한 용역깡패들도 때때로 찾아와 유가족과 시민, 희생자를 추모하러온 종교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갔다. 이것이 선진대한민국을 부르짖는 이명박정권하의 현실이다.

 용산참사 법원판결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맞다. 동기가 정당하다고 수단과 결과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정권의 동기가 정당하다 하여도 힘없는 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과 또 그에 따른 결과는 정당한 것인지를.


베네수엘라 활동가 초청강연회를 다녀오다. 사유와 행동




 Che Guevara 이후 중남미 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Hugo Chávez. 민중에 의해 그가 대통령이 된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Sandino활동가가 9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베네수엘라의 혁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오랫동안 미국과 다국적기업에 지배를 당하던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어떻게 혁명을 시작하였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참석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졌고 질의응답시간에도 질문과 답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베네수엘라 혁명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강제로 지배한 것 처럼 베네수엘라도 스페인제국에 의해 식민지배를 경험하였고 어렵게 독립을 쟁취하였으나 독재정권이 들어서 오랫동안 민중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했으며 그럴 때 마다 민중들은 봉기하여 독재정권을 물리쳤고 독재정권 배후엔 미국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리 멀지 않은 지점에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과 같은 외세개입의 요인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기 좋은 장소이기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면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특수자원 때문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 또한 미국을 등에 업은 다국적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자원을 독점하고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하지만 독재정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민중이나 베네수엘라의 민중이나 마찬가지이다. 아니 이 세상의 어느 민중이건 독재정권을 쉽게 용납하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방법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떤 방법과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강사로 초청된 Sandino의 설명에 따르면 독재정권이후 3개의 우파정당이 연합하여 베네수엘라의 좌파단체를 불법화시키고 몰아내자 좌파단체들은 산 속으로 들어가 게릴라단체가 되어 무력저항활동을 펼쳐나갔다고 한다. 그 중 민족주의성향의 게릴라단체가 배신을 하여 게릴라활동이 위태롭게 되자. 그들은 도심으로 들어와 게릴라문화운동을 펼쳐나갔다고 한다. 그 와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민중의 지지를 받은 Hugo Chávez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혁명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 빈민, 빈농,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이 진행 중이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권력의 독점화와 관료화를 막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평의회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초반엔 자본가들과 보수세력의 반발로 힘든 점은 많았으나 많은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점차 의식화되가고 진보적인 행동에 동참하여 단발성의 혁명이 아닌 지속적인 혁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Sandino 활동가는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사랑(인간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힘은 정말 보잘 것 없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신념으로 뭉치고 연대한다면 혁명은 쉽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또한 한국 민중의 저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Sandino 활동가는 베네수엘라 혁명이 절대적인 교본은 아니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에 Sandino 활동가가 던진 말은 어쩌면 촛불집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한국 민중들에게 던져진 숙제와도 같다. 이명박정권을 중심으로한 수구보수세력의 탄압과 통제 속에서 점차 동력을 잃어가는 촛불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과 활동을 찾아야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의식과 좌절감 속에서 오랫동안 수구보수세력에게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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