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파괴공작소의 이글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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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했으나 어떻게해서든 미완이 될 수 밖에 없다. 가해자는 권력을 가진 정부와 정부의 물리적도구인 경찰과 삼성물산이라는 대기업이니 말이다. 이들을 상대로 완벽한 해결책을 얻어내기는 완벽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범대위 측은 지금의 협상안에 머물지않고 검찰수사기록 미공개분 공개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등등을 중점으로 하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1년 가까이 투쟁한 것도 어려운 일이었을텐데 (틈만 나면 경찰과 용역들이 괴롭혀왔음에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이들의 의지에 자뭇 숙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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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서울광장에 모인 몇 십명의 사람들과 기자들.
그들의 주장 "광장을 다시 시민 품으로 되돌리자"
그리고 시작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주민발의(이하 서울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

납득할 수 없는 이명박정권의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 발표로 촉발된 촛불.
예전같은 집회문화가 아닌 즐기는 문화제형식의 촛불집회.
하지만 되돌아온 건 경찰의 군화발, 방패, 곤봉, 물대포...

그리고 이어지는 용산참사, 4대강사업, 미디어악법, 민영화.....
시민들은 분노하고 서울광장에 모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경찰들의 무자비한 탄압과 철저한 광장 봉쇄.

더이상 볼 수 없는 서울광장의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시민들.
서울광장은 관제홍보, 행사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광장조례개정서명운동.

서울 유권자 8,095,800명
그 중 100분의 1의 서명이 필요.
12월 19일까지 필요한 서명 인원수 80,958명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하는 서명.
아직 직접민주주의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할까?
회의적인 시선들과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압력.

11월 30일 서명 참여 인원수 5만여명.
안정적인 서명인원수를 고려하면 4만여장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
남은 기간 20여일. 가능할까?

기적
12월 15일 7만명 서명 참여
12월 18일 8만명 서명 참여
12월 19일 비공식집계 10만여명 서명 참여.

서울특별시 차원의 최초 주민발의.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의 기적만들기.
과연 기둑권 세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통과할까?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과 열망. 헌신
아직 한국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이 만들어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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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명숙 前총리의 뇌물수수혐의가 화제다. 근거에 비해 사건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의원의 비리수사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 이 화제거리의 중요한 포인트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 쪽에서는 한명숙 前총리의 무혐의를 전제로 깔고 역공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이슈화 시키고 있고 자칭 보수세력은 공성진, 현경병의원의 비리를 덮음과 동시에 한상률게이트의 파장을 잠재우거나 혹은 미진하게 만들기 위해 한명숙 前총리의 뇌물수수혐의 사건을 이슈화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다.



 
 바늘 가는데 실간다고 권력이 존재하는 한 발생되어질 수 밖에 없는 권력비리들에 대해 사람들은 곧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난하곤 한다. 그렇다면 윗물은 정치인이고 아랫물은 일반국민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윗물은 지배계층 아랫물은 피지배계층. 잠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하향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이 여전히 통용되는건가. 여전히 지배계층을 윗물로 모시는 것은 봉건체제 혹은 엘리트주의 상향식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어찌 이런 일이. (舊소련이 괜츈한 이론가지고도 망한 이유가 다 있는거임)




 아차차. 현실을 외면했다. 여전히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추앙받고 노무현이 신격화되며...아니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직장내에서 윗사람에겐 아부를 아랫사람에겐 거드름을 피우는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윗물을 지배계급으로 상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사용법이겠다. 애석하게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촛불을 든 사람들 중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 (정치공작에 의한 자살에 대해 씁쓸함을 느끼지만 노무현정권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던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다.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다. 입진보들의 지식자랑놀음과는 달리 열심히 현실에서 그런 모순과 부조리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촛불을 통해 늘어나긴 했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바뀌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세종이 한글창제도 했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억압적인 시집살이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결혼문화가 바뀌는 데 몇 백년이나 걸렸으니 말이다. (그나마 이제 그 문화가 끝물이라 다행이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벽이 흐트러지면서 윗물이 국민이 되는 날도 오겠지.